작성일 : 25-04-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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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였던 12.3 비상계엄 선포의 경우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외에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 파면과 동시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소멸함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 등 잔여 수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해왔지만,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내란 혐의만 국민은행 대출 적용했다. 다만 내란은 행위의 최종 결과일 뿐 경찰과 군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이라는 위법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특수본은 보고 있다.
내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 역시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 삼국지 주유 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차벽을 세우고 스크럼을 짠 것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당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미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순직해 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놓고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1년 넘게 수사해 왔다. 다만 비상계엄 수사로 소속 검사와 수사관 광주개인급전 전원을 투입한 탓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잠정 중단됐고, 최근 포렌식 작업 등 수사 재개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3일엔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시도했다.
김건희 여사를 표적으로 한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 사건은 명태균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연말정산학자금대출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4일 공재광 전 평택시장, 구상찬 전 의원을 조사하는 등 연일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에는 김 여사의 변호인에게 김 여사의 출석 조사 필요성을 전달했다. 검찰이 김 여사 측에 소환 필요성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6·3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과 전 영부인 소환의 민감성을 감안해 소환 시기를 좀 더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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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거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다시 김 여사를 겨누고 있다. 서울고검이 약 6개월 간의 검토를 거쳐 지난 25일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다. 지난 3일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관련자 전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단 차원에서 서울고검은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있다. 전민규 기자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 여사 측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수사도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씨가 2022년 국민의힘 대선 캠프의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공천과 인사를 청탁받은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씨 주거지 압수수색에선 현금 5만원권 묶음 1억6500만원 어치를 압수했다. 검찰은 전씨가 김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네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금융위원회 신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역시 김 여사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김 여사와 관련해 “고발할 만한 내용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사회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발 취지에는 담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 역시 “이제 검찰의 시간인 듯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의혹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인력 분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김 여사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